일상

청와대 국민청원 작성방법 (국민청원 조건, 이용방법)

Runner_N 2021. 10. 23. 16:24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들의 억울한 입장을 들어주고 제도를 개선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뉴스로 유명해진 사건들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국민의 입장을 정부에 바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따라 하시면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2017년 현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국정철학을 지향 및 반영하고자 도입한 직접 소통수단입니다. 

국민청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 서명이 모일 경우 정부 관계자 공식 답변30일 이내 받을 수 있음

 

현재 국민청원 카테고리는 아래와 같이 17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치개혁

- 외교/통일/국방,

- 일자리

- 미래

- 성장동력

- 농산어촌

- 보건복지

- 육아/교육

- 안전/환경

- 저출산/고령화 대책

- 행정

- 반려동물

- 교통/건축/국토

- 경제민주화

- 인권/성평등

- 문화/예술/체육/언론

- 기타

 

2019년 3월 국민청원이 개편되면서 중복, 욕설, 비방 등과 같은 부적절한 청원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을 받은 청원건에 대해서만 청원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작성방법

국민청원 게시글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와 같이 검색 사이트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검색해주세요.

검색사이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검색
검색사이트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검색

2. 국민청원 메인 화면에서 [지금 청원하기]를 선택해주세요.

국민청원 사이트 메인
국민청원 사이트 메인에서 [지금 청원하기] 선택

2-1. 메인 화면에는 아래와 같이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대기중인 청원리스트 확인
답변 대기 중인 청원

2-2. 메인 화면 아래에는 청원 분야별 보기도 가능합니다. 

또한 진행 중 청원 | 만료된 청원 탭으로 나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원 분야별로 확인가능
청원분야별 보기
현재 진행중인 청원 확인
진행중인 청원 리스트
현재 만료된 청원 확인
만료된 청원 리스트

3. 위의 2번에서 [지금 청원하기]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원하시는 SNS를 선택하시고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sns 로그인 가능
SNS로 로그인 진행

4. 아래 화면과 같이 '진행 중 청원 검색'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청원 등록 진행 전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청원과 비슷한 내용이 등록되어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따로 청원을 올려 진행하는 것보다 하나의 게시글로 동의를 모으면 더욱더 화력이 세질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청원 검색
진행 중 청원 검색

4-1. 예를 들면 저는 "법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아래 청원 목록에서 법원과 관련된 청원 게시글이 리스트로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고자 하는 청원 목록이 없으시면 아래 화면에서 [지금 청원하기]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법원" 검색

5. 이후 청원 내용 작성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청원 제목, 카테고리, 청원 내용, 관련링크, 검색 태그 등을 선택 및 입력해주세요.

완료되시면 아래 [작성 완료] 버튼을 선택하여 청원을 완료해주세요.

청원하고자하는 내용 작성
청원 작성페이지

5-1. 청원 작성요령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청원 작성요령
청원 작성 요령 안내

 

국민청원 이용 시 주의사항

 

국민청원 이용시 주의사항입니다.

 

  •  규정에 맞지 않는 청원일 경우 삭제 및 숨김 처리가 가능합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청원된 게시글은 최초 1개의 청원을 제외한 다른 청원 게시글은 '숨김' 및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폭력적이거나 선정적,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이 담긴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서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여 작성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서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이 '숨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개인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서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이 '숨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원은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등과 같이 중앙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업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되어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청원일 경우
    - 청원의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 나이, 지역, 장애, 성별, 인종, 국적, 종료 등과 같이 특성과 관련된 개인,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가 포함된 청원
  • 최초 청원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번 작성된 청원의 경우 수정, 삭제가 불가합니다. 
  • 30일 동안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됩니다. 
  •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국민이 정부에 소통하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이러한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서 직접 청와대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꼭 필요한 국민청원이 묻히지 않고 수면 위로 올라오고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청원 등록이 아닌 신중한 청원등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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